장기요양 신청 시 90일 거주 요건 핵심

재가복지 서비스를 알아보는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막상 필요한 지원 제도를 마주하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분가된 자녀의 집으로 전입할 경우, “과연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장기요양 신청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기준이 바로 90일 거주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주거이전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여부, 그리고 주거이전비와 같은 복지 지원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의 ‘90일 거주 기준’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거주했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따로 말하자면,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전한 상태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함께 고려되죠.

어르신이 원래 살던 지역에서 자녀가 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재가복지센터나 요양서비스를 받으려 해도, 90일 이상 거주 기록이 없다면 초기에는 ‘외부지역 신청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재가복지센터 연계, 방문요양 신청, 주거이전비 지급 신청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단순히 막기 위한 장치는 아닙니다. 거주지를 악용한 주소이전(예: 서비스 유리 지역으로 임시 전입)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복지 자원이 실제 거주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보호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같이 살고 있으니 서비스를 신청할 수는 없을까요?”

이에 따라 제도가 마련한 예외가 바로 있어서, 신청 과정에서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실제 거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현재 거주소에서 실거주 증빙이 가능한 경우 (공과금 납부 내역, 병원진료 기록, 요양사 기록 등 활용)
9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한 사유(예: 요양이 필요한 갑작스러운 사고, 수술 등)로 이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지역 장기요양운영센터,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판단 하에 실거주로 인정되는 케이스.

이런 절차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역의 경험 많은 재가복지센터와 먼저 상담을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거주 증빙에 필요한 서류들, 기간 계산, 예외 사유 설명 등은 센터 담당자가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던 김 어르신은 서울에서 장녀와 함께 살게 되며 전입신고를 완료했지만, 거주한 지 40일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인 딸은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방문요양 돌봄을 원했으나 ‘90일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재가복지센터 담당자는 의료 기록, 실거주 물품 구비 사진, 병원 진단명 등을 토대로 실제 거주 중이라는 보완 사유를 정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고, 방문조사와 함께 실거주 인정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어르신은 정식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주 5회 방문요양 서비스를 무사히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제도는 분명히 기준을 갖고 있지만, 각 어르신 상황에 맞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단,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며, 무작정 신청만 한다고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보호자가 혼자 감내하기에는 제도가 복잡하고, 확인할 서류나 기관도 여럿입니다.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처음이신 분들, 혹은 현재 돌봄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분들께,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꼭 모든 걸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 하지 마세요.”

각 지역마다 자세한 제도 설명부터, 센터를 통해 바로 연계 가능한 방문 서비스까지 안내받을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혼자 불안해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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